"정의 죽었다" 김민석·조국 때린 나경원, '자녀 특혜 의혹' 다시 보니...
딸 부정입학 의혹은 '공소시효 완성' 불기소, 아들 4저자 의혹은 아직도 수사 중?
'5선 중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에 오르면서 정치권 최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법사위원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빅매치'가 예고됐기 때문인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나경원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 등에 대한 '자녀 특혜 의혹'을 강하게 지적했는데요. 공교롭게도 나경원 의원을 둘러싼 자녀 특혜 의혹도 앞서 수차례 제기된 바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 8월1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정의는 죽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광복절 정신이 이재명 정권 입맛에 맞는 사면을 통해 정의를 사망시키는 날이 됐다는 것이 참담하다"고도 했습니다. 조국 원장은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약 7개월간 복역했습니다.
또 나경원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인 지난 6월15일 페이스북에서 "겉으로는 반미주의 선봉에서 전과 기록을 훈장처럼 여기면서, 정작 자신은 미국에서 수학하고, 자녀도 미국 유학"이라고 맹폭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반미를 외치지만, 자녀 유학은 미국! 특목고·자사고 폐지, 평준화를 외치지만, 나의 자녀는 특목고, 자사고, 해외 명문 교육!"이라며 "국민은 가재, 붕어, 개구리 운운하며 하향평준화 시키고, 자신과 자녀들은 특권의 사다리로 올려보낸다. 겉은 좋은 말로 포장하지만, 실체는 위선, 무능력, 불공정 그 자체"라고 힐난했습니다.
"자녀 유학은 미국! 나의 자녀는 해외 명문 교육!"
이와 관련해 김민석 당시 총리 후보자는 "아빠 찬스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김민석 당시 후보자는 아들이 고교 재학 시절 교내 동아리 활동을 하며 작성한 법안을 실제 국회에서 발의했는데, 국민의힘은 이것이 대입 과정에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지난 6월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민석 당시 후보자는 "국회 입법청원 활동은 (대학 입학) 원서에 쓰지 않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제가 분명히 전했고, 아이가 그렇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들이 고교 재학 중 홍콩대 연구 인턴을 지낸 이력에 관해서도 부모가 지원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아들이 스스로 기회를 잡은 것이라 설명하면서 "'아빠 찬스'는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원장과 김민석 총리에 대한 자녀 특혜 의혹을 강조한 나경원 의원. 그런데 그를 둘러싼 자녀 특혜 의혹도 앞서 수차례 제기된 바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지난 2016년 "나경원 의원의 딸 김아무개씨가 지난 2012년 성신여대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했지만, 학교 측이 이를 묵인하고 특혜를 줘 결국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다"는 내용으로 연속 보도했습니다.
이에 나경원 의원은 2016년 3월 해당 보도를 한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같은 해 5월 기자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2018년 7월 해당 기자의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딸 입학 비리 의혹은 불기소 처분...아들 4저자 의혹 수사는 진행형
이어 나경원 의원은 뉴스타파와 해당 기자에 제기했던 1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도 2019년 1월 취하했습니다. 해당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 2020년 12월24일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돼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아들을 둘러싼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나경원 의원 아들 김아무개씨는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2014년 서울대 의대 교수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일했습니다. 이듬해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연구 포스터(발표문) 2건에 김씨의 이름이 각각 1저자와 4저자로 등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20년 12월20일 검찰은 김씨의 포스터 제1저자 부당등재 혐의와 관련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4저자 등재 포스터의 외국 학회 제출 및 미국 예일대 입시 활용 의혹 등에 대해선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했습니다. 당시 군입대로 김씨의 신분이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바뀌면 검찰이 더 이상 수사할 수 없어 4저자 의혹과 관련해선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한 것입니다.
이후 시민단체 고발로 관련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이 사건 관련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지난 2022년 6월14일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잠깐. 나경원 의원이 김민석 총리에게 던졌던 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녀 유학은 미국! 나의 자녀는 특목고, 자사고, 해외 명문 교육! 국민은 가재, 붕어, 개구리 운운하며 하향평준화 시키고, 자신과 자녀들은 특권의 사다리로 올려보낸다. 겉은 좋은 말로 포장하지만, 실체는 위선, 무능력, 불공정 그 자체다."
관련 영상: https://youtu.be/7B9veq581p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