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결국 구속...박근혜 수사 때완 차원이 다르다
국민의힘 의원 10여명 특검 수사망...대구서 대규모 장외투쟁 예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관련 의혹에 연루된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첫 구속입니다. 다른 국민의힘 10여명도 특검 수사망에 올라 당내 분위기는 뒤숭숭합니다. 처벌받은 현역 국회의원은 사실상 없었던 지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와는 또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성동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남세진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아무개씨(구속기소)로부터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하는 대신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김건희특검팀(민중기 특검)은 지난달 28일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특검팀에 송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이어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직후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이번 구속은 첫 번째 신호탄이다. 민주당은 피 냄새를 맡은 상어 떼처럼 국민의힘을 향해 몰려들 것이다. 단합과 결기로 잘 이겨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피 냄새 맡은 상어 떼처럼 몰려들 것", "장기 집권 위한 야당 말살 단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그저 야당인 것이 죄인 시대"라며 "권성동 의원 구속은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으로 가기 위한 야당 말살 단계"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동대구역에서 '야당 탄압·독재 정치' 규탄 대회를 개최하고, 22일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대전에서의 1박2일 현장 최고위회의도 검토 중입니다. 국민의힘이 대규모 장외 투쟁에 나서는 것은 자유한국당 당시였던 지난 2019년 조국 사태 이후 6년 만입니다.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이번 내란·김건희·채해병특검 수사망에 오른 당내 현역 국회의원은 10여명에 달합니다.
내란특검팀(조은석 특검)은 지난 2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국회의 계엄 해제안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입니다. 또 당시 원내대변인이었던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조지연 의원의 경우 계엄 당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5일 특검이 김희정·김태호·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청구한 '기소 전 증인신문' 기일을 오는 29~30일로 지정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 관련입니다. 특검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도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오는 23일로 기일이 지정됐습니다.
추경호·조지연·김희정·김태호·서범수·윤상현·윤한홍·조은희·김선교·임종득·이철규
김건희특검팀의 경우 지난 7월8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명태균 게이트' 관련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윤한홍 의원과 조은희 의원에 대해선 참고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를 향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관련해선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6일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습니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채해병특검팀(이명현 특검)은 지난 8월12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7월18일에는 이철규 의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불거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에는 이와 사뭇 달랐습니다. 해당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되거나 법적 처분을 받은 현역 여당 국회의원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 박근혜 정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세월호 보도 개입으로 1000만원의 벌금을 확정받았지만, 이는 해당 게이트와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완영·이만희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회 청문회 위증 교사 의혹'으로 파장이 일기도 했지만, 이를 지적해 고소당한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흐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3대 특검에 연루된 현역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한 특검 수사가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의힘이 이들에게 무리하게 손을 내밀지, 혹은 혁신을 향해 걸음을 옮길지, 지켜볼 일입니다.
관련 영상: https://youtu.be/wgU7PZlDOv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