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신청 결과 이르면 이번주 나올 듯, 국민의힘 행보 주목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보석 석방을 요청하면서 정계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 보석 신청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씨의 석방 문제가 추석 밥상에 오를 여지가 커졌습니다. 지방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봤습니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윤석열씨는 "구속이 되고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며 "보석이 인용되면 운동과 식이조절을 하며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씨는 지난 7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뒤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내란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구속 상태가 되면 재판에 출석하겠다고 한 것인데요.
형사소송규칙 55조에 따르면 보석 허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윤석열씨가 지난 19일 보석을 청구해 원칙적으론 26일에는 결정해야 하지만, 해당 일에 심문이 있었고, 사회적 관심이 많은 사건인 만큼 재판부가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결정을 며칠 미룰 수는 있습니다. 이에 이르면 이번 주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필리버스터, 장외투쟁...윤석열 보석 시 국민의힘 폭주 가능성
이렇게 되면 윤석열씨의 보석 석방 문제가 10월 초 추석 밥상에 오를 가능성이 커집니다. 정치에 관심 많은 분의 경우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초점이 옮겨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약 윤석열씨가 보석 석방될 경우 국민의힘은 어떤 전략을 구사하게 될까요? 국민의힘은 지난 25일부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원회 의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입니다.
또 지난 28일 서울시청 앞 대한문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도 개최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출범 이후 지난 21일 대구에 이어 2번째 대규모 장외집회입니다. 원내에서는 필리버스터, 원외에서는 장외집회로 전방위적 대여 투쟁을 펼치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씨가 보석 석방된다면 국민의힘은 대여 공세를 더욱 높이며 이를 강성 지지층 결집에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이 득세할 여지가 커지는 셈이죠. 문제는 그럴수록 중도층 이탈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특히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국민의힘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석 불허 시, 국민의힘 결단에 달렸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정의 붕괴' 프레임을 강력하게 내세우면서, '내란 세력 척결'의 화력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는 본래 지역 현안이 중요하지만, 윤석열씨 보석이 허가될 경우 '윤석열 리스크'라는 전국적인 정치 이슈가 선거의 중심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진보층이 투표장으로 더 결집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그런데 윤석열씨에 대한 보석이 불허될 경우에도 국민의힘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만약 당이 '건강이 급속히 악화한 상황에서 부당하게 구속된 전임 대통령' 프레임을 강조해 강성 지지층의 연민을 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보석 허가 상황과 유사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론 '국민의힘 출신 전임 대통령이 심각한 혐의로 구속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재확인되면서 당 분위기가 더욱 침체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의 경우 윤석열씨 보석 불허 시 '윤석열 리스크'가 일정 부분 해소된 상황에서 민생과 정책 논의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얻게 될 공산이 큽니다.
결국 국민의힘은 윤석열씨의 신병 처리 결과와 관계없이, 강성 지지층과 중도층 사이의 위태로운 균형이라는 숙제를 안고 내년 지방선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보석 결정은 단순한 사법적 판단을 넘어, 내년 지방선거의 향방을 가를 최대의 정치적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영상: https://youtu.be/Xo6NEHEVJ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