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대법원 국감 이어 현장검증도 추가...대법관 증원 등에 집중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이어 대법원 현장검증까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데 따른 것인데요. 민주당의 무리한 '조희대 죽이기'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까지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10월15일 대법원 현장검증을 추가로 실시하는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 등을 가결했습니다. 오는 10월13일 국회에서 열기로 한 대법원 국감 일정에, 15일 현장검증 일정을 하루 더 추가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주도해 처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 청문회'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 5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 단 9일 만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결정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해명하라는 취지였습니다. 또 '조희대·한덕수 등 4인 비밀 회동설'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주요 증인 대부분이 불출석 사유서·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청문회는 '맹탕'으로 끝났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법관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잘잘못을 국회가 파악하고 바로잡는 것은 당연한 책무입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조희대 대법원장 개인이 국민 앞에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권이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그 어디에도 법관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 또한 없습니다.
돌이켜 보면 6년 전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와 탄핵을 외치던 분들은 다름 아닌 지금의 야당이었습니다. 그 당시 주장처럼 법관이라도 잘못이 있다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원칙에는 지금 이 자리의 모든 분이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를 무시한 채 대법원장이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려 든다면 국회는 법이 부여한 권한을 총동원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법원 현장검증, 조희대 출석할까
주요 증인들의 불출석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였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5월에도 파기환송 건과 관련한 국회 청문회에 헌법 제103조(법관의 독립)와 법원조직법 제65조(합의 비공개) 등을 근거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10월 국회 국정감사나 대법원 현장검증에도 조희대 대법원장 등이 불출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직 대법원장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전례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현행 국회법 제121조에는 '본회의나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만 돼 있습니다. 이를 강제 조항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 공산이 큽니다.
'출석 요구→불출석' 도돌이표 패턴이 민주당에도 부담으로 다가오는 모양새입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2∼2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도는 43.3%로 전주 대비 0.9%포인트 급락했습니다. 국민의힘은 38.3%로 0.3%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달 29일 발표된 해당 조사 결과와 관련해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추진 및 탄핵 시사',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편 등 여당의 정국 주도 노선과 더불어 미국 관세 협상 난항 등 경제적 이슈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4주째 완만한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조희대 사퇴 압박, 대통령 평가에 반영"..."대통령, 외로워 보여"
민주당의 무리한 행보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55%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주보다 5%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부정 평가는 34%로 전주보다 3%포인트 올랐습니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26일 발표 조사 결과와 관련해 "부정 평가 이유 면면으로 미뤄 짐작건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진실 공방, 내란 재판부 변경 등 여당 주도 사안들이 대통령 평가에도 반영된 듯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보수 원로 논객도 민주당의 이러한 행보를 비판했습니다.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지난달 25일 JTBC '이가혁 라이브'에서 "요사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좀 외로워 보이기도 한다"며 "지금 국익을 챙기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너무 지금 사법부 압박을 거칠게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여론과 언론의 비판이 상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왜 대법원장 청문회를 하느냐. 왜 이렇게 무리를 하느냐. 자꾸 의아해하지 않냐"며 "그러면 답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돼 있다. 그럼 얻는 게 뭐냐"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백혜련)는 대법관 단계적 증원, 법관 평가제도 개선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대법관들은 2022년 기준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5000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데 화력을 더 집중하는 건 어떨까요?
한편, 위에서 인용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영상: https://youtu.be/SxUYP_eT2U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