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피눈물 흘리는 건 청년과 서민"이라더니, 세제 개편엔 "국민 옥죄기" 헛다리 비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청년까지 거론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주택 가격이 총 8억5000만원 수준이라 해명했지만, 여당은 여야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한 정쟁 속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등 실질적인 정책 논의는 실종됐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24일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보수 정당이 아니다. 부동산 투기꾼들의 이익집단, 내로남불의 본진일 뿐"이라며 "장동혁 대표와 부인 등 일가의 부동산 재산 현황을 보면 답은 명확하다. 서울 구로·영등포에서 경기도, 경남, 대전, 충남 보령까지 전국을 색칠하듯 부동산을 쓸어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파트만 4채, 오피스텔과 단독주택까지 챙기고, 지역구가 아닌 대전에도 아파트를 임대했다. 충남 보령·서산·진주에는 논·밭·임야까지 촘촘히 보유하고 있다. 토지 재산만 10억원을 훌쩍 넘으며, 특히 서산 땅값 급등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그들의 정치는 서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기 땅값 올리기를 위한 탐욕의 정치였다. 민주당은 부동산으로 돈 버는 정치, 특권으로 부를 축적하는 시대를 반드시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장동혁 대표가 "청년·서민 죽이기 대책이자 '주택완박(완전 박탈)'"이라며 " "다음은 세제를 개편하고 보유세를 대폭 올려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할 때까지 국민을 옥죄는 것이다. 집값 폭등과 주거 불안정에 피눈물 흘리는 것은 결국 청년과 서민"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민주당이 이같이 대응한 것이죠.
'주택 6채' 장동혁 "다음은 세제 개편, 피눈물 흘리는 건 청년과 서민"
그러자 장동혁 대표는 다음날인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아파트 4채 등의 가격은 8억5000만원 정도로 실거주용이거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제 주택과 토지 전부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가진 (잠실) 장미아파트나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와 바꿀 용의가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장동혁 대표 소유 주택 가격의 실거래가 여부를 되묻는 한편, 여야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제안하면서 공세 수위를 더욱 높였습니다.
이후 장동혁 대표 소유의 주택 총가격이 8억원대가 아닌 약 11억원대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무주택 청년과 서민은 국회의원이 가진 아파트가 몇 채인지, 그 집값이 얼마인지 그다지 궁금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 집값이 내려갈지, 과연 집을 살 수는 있을지 여부입니다. 여야 간 알맹이 없는 정쟁이 지속되는 동안 실질적으로 주택 가격을 내릴 수 있는 정책에 대한 논의는 실종된 모양새입니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통념과 달리 지난 윤석열 정부 이후 주택 가격이 급반등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지난 22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재산세 중과를 통한 보유세 중과에 결코 찬성하지 않는다"며 "재산세를 미국 수준이 아니라 그 절반 수준까지만 올려도 거의 폭동 수준의 조세 저항에 부딪칠 것이 뻔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준구 "해법은 '46만' 종부세 중과...윤석열 정부 집값 반등, 국힘 기억력 꽝"
이어 "2024년 기준 주택보유자 1562만명 중 2.9%에 불과한 46만명 정도만 종부세를 낸다. 이에 비해 재산세는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모두 내는 매우 광범위하게 부과되는 세금"이라며 "'똘똘한 한 채'를 포함해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유일한 해법은 종부세 중과밖에 없다. 1주택이라 할지라도 초고가 주택에 대해선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다주택자에게도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 말고는 다른 해법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는 3~4년 전 일어난 일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기억력이 꽝인 사람들이 유독 많다. 국민의힘 사람들이 대표적 예인데, 문재인 정부 말기 주택 가격이 상당 정도 안정된 바 있는데 그걸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며 "그렇게 간신히 안정 기조로 안착시켰던 것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다시 상승 기조로 강하게 반등한 것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준구 명예교수는 "국민의힘은 기회 있을 때마다 주택 보유자의 환심을 사기에 급급해하지 않았나? 다음 선거에서도 보나 마나 자기네들이 집권하면 종부세를 무력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어 표를 끌어오는 데 혈안이 될 것이 분명하다"며 "종부세를 강화한다 해도 다주택자들은 '소나기를 피하자'는 생각으로 국민의힘이 집권하기만 기다리면서 버티기로 일관하는 바람에 별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집값 폭등과 주거 불안정에 피눈물 흘리는 것은 결국 청년과 서민"이라는 장동혁 대표. 정말 청년과 서민을 생각한다면, 종부세 중과에 앞장서야 하지 않을까요?
관련 영상: https://youtu.be/Tvd7SmLQm1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