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피의자' 출석, 조은석특검 사무실 앞 긴급 현장의총..."특검 수사 중단하라"
한미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다음 날인 30일, 국민의힘은 "명백히 불평등한 협상"이라 주장하면서 "이재명 정권은 독재 정권"이라는 무리한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은 서울 서초구 조은석 특검 사무실 인근에서 긴급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불법 수사 정치 공세, 특검 수사 중단하라"고 외쳤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 한국인은 경제 발전의 기적을 만들어 냈고, 자유로운 사회에 지속적인 민주주의와 번영하는 문명을 구축했다고 했다"며 "그런데 그 기적이 무너지고 있다. 이재명 정권 150일 만에 자유도, 번영도, 민주주의도 모두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보다 100배 무도한 특검과 경찰의 칼로 야당을 말살하려는 자들,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야당을 죽여서, 일당 독재의 길로 가고자 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내란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과 경찰 두 마리 맹견을 내세워서 야당 말살, 정치 보복에 혈안이 된 이재명 정권은 독재 정권"이라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대통령 전화받고도 전부 표결에 참여한 게 국민의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국민이 바라는 것은 특검에 대한 특검이다. 해산돼야 할 정당은, 진작 해산됐어야 할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라며 "법관들의 양심에 다시 한번 호소한다. 사법부를 지키려면,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지금 즉시 이재명에 대한 5개의 재판을 속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이 영장을 청구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며 "온 국민이 지켜봤고, (그들이) 비상계엄을 막기 위해 국무회의를 열어가면서 막았는데, 그걸 반대로 뒤집어씌우는 게 말이 되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관련 날 정부 각료나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사람에게도 정보가 한정적이었는데, 국회에 있었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떤 정보가 있어서 이것(표결)을 방해했단 말인가"라며 "대통령 전화받고도 국회 들어가서 전부 표결에 참여했던 게 우리 국민의힘 아닌가. 조은석 특검이 무리하고 편향적인 수사에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조은석 내란특검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았습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 27일 페이스북에서 "특검법까지 바꿔가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인권 유린 구속 수사 131일째. 이것이 범야권에 대한 정치 보복, 정치 탄압, 야당 말살이 아니면 무엇인가. 이런 것이 전체주의이며, 독재"라며 "이재명 탄핵소추가 막힐지언정 탄핵소추안 상정하자"고 주장한 지 사흘 만에 당 지도부가 유사한 구호를 외친 것입니다.
재계서도 "잘한 협상"이라는데, 국민의힘 "명백히 불평등한 협상"
이날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명백히 불평등한 협상"이라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미 관세 협상 결과 한국은 한화 약 500조원,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확정했다"며 "그중 2000억달러는 향후 10년간 현금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한미 정상회담 직후 말한 '3500억달러 투자'가 현실화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투자 수익 배분을 '원금 회수 전까지는 양국이 5대5, 이후에는 미국 90%, 한국 10%'로 정했다. 명백히 불평등한 협상"이라며 "대한민국은 불평등한 투자 협정으로 인한 경제 충격과 외환 불안정에 직면하게 됐다. 정부는 국민이 빚더미 위에 오르지 않도록 면밀한 위험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협상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재계에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박용만 전 두산 회장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서 "협상 결과 발표를 보니 협상팀이 어지간히 고생했겠다 싶다. 결과는 잘한 협상"이라며 "협상은 승패가 아니다. 서로 아주 만족스럽지 않다 해도 양측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면서 결론에 동의할 수 있는 창의적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 잘하는 협상이다. 다른 나라 협상 결과와 비교해 봐야 하는데, 불리하지 않은 결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 수고한 협상팀에게 격려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영상: https://youtu.be/25mK8V7cj8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