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세입자 수'만 확인 가능..."주민등록법·중개사법 등 개정 필요" 전세나 월세 계약 고민하시는 분들, 혹시 들어가려는 건물에 딸린 총 전월세 보증금 액수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걸 아는 게 왜 중요하냐고요? 혹시라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않을 경우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총액을 주민센터 등에서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찬찬히 짚어보겠습니다. 전세사기로 지난 2년간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집주인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은 뒤 갚지 못해 건물이 넘어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여러 청년 피해자가 세상을 등진 안타까운 일도 있었죠. 이에 전월세 기피현상까지 발생하면서 수도권 집값이 더 오르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전월세 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