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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현장검증, 그게 최선입니까?

법사위, 대법원 국감 이어 현장검증도 추가...대법관 증원 등에 집중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이어 대법원 현장검증까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데 따른 것인데요. 민주당의 무리한 '조희대 죽이기'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까지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10월15일 대법원 현장검증을 추가로 실시하는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 등을 가결했습니다. 오는 10월13일 국회에서 열기로 한 대법원 국감 일정에, 15일 현장검증 일정을 하루 더 추가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주도해 처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대선..

카테고리 없음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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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최재해, 장동혁, 21그램, 당대표, 감사원, 부동산, 김건희, 전당대회, 윤석열, 김민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김건희특검, 조은석, 명태균, 이재명, 극우, 김문수,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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