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2

서영교 "관저 감사 누가 막았나? 최재해, '전부 조사하면 언제 끝나냐' 하지 않았나?"

[2025 국정감사-법사위] 대통령 관저 공사 특혜 의혹 '부실감사 논란' 감사원장 집중 질타 "최재해 감사원장, '관저 맹탕 감사'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 '전부 조사하면 언제 끝나냐' 이런 얘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공사 특혜 의혹을 부실 감사했다는 비판을 받는 최재해 감사원장을 집중 질타했다. 서영교 의원은 "(언론에 보도된) 2024년 5월10일 감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대통령과 영부인의 요구 사항 때문에 증축 범위를 축소하지 못한다' 이렇게 (행정안전부) 청사관리본부가 문서를 보냈다"며 "(해당 문서가) 있나? 없나?"라고 질의했다. 최재해 원장은 "이건 특정..

카테고리 없음 2025.10.16

대법원 현장검증, 그게 최선입니까?

법사위, 대법원 국감 이어 현장검증도 추가...대법관 증원 등에 집중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이어 대법원 현장검증까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데 따른 것인데요. 민주당의 무리한 '조희대 죽이기'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까지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10월15일 대법원 현장검증을 추가로 실시하는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 등을 가결했습니다. 오는 10월13일 국회에서 열기로 한 대법원 국감 일정에, 15일 현장검증 일정을 하루 더 추가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주도해 처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대선..

카테고리 없음 202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