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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세입자 수'만 확인 가능..."주민등록법·중개사법 등 개정 필요" 전세나 월세 계약 고민하시는 분들, 혹시 들어가려는 건물에 딸린 총 전월세 보증금 액수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걸 아는 게 왜 중요하냐고요? 혹시라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않을 경우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총액을 주민센터 등에서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찬찬히 짚어보겠습니다. 전세사기로 지난 2년간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집주인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은 뒤 갚지 못해 건물이 넘어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여러 청년 피해자가 세상을 등진 안타까운 일도 있었죠. 이에 전월세 기피현상까지 발생하면서 수도권 집값이 더 오르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전월세 계약..

[분석] '친길계' 장동혁, 국힘 새 당대표 당선...'찬탄' 배재 분위기 속 '극우화' 심화할 듯 국민의힘 새 당대표로 '친전한길계' 장동혁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21대 대선 당시 대선후보였던 김문수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세간의 예상을 깨고, '재선' 장동혁 의원이 새 당대표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26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당대표 결선투표에서 장동혁 후보는 22만302표를 얻어 새 당대표로 당선됐습니다. 결선 투표에서 맞붙은 김문수 후보는 21만7935표를 얻어 2367표 차로 석패했습니다. 이번 결선 개표 결과에는 당원 투표 결과 8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 20%가 반영됐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 모두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의 탄핵에 반대하는 '반탄파'로..

무리수 행보로 구설수, 결국 피의자 신분으로...국힘 압수수색 초읽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약 1달 전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데 이어, 최근 특검이 국민의힘 압수수색 재시도 방침을 시사하면서 그의 행보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부터 이어진 윤상현 의원의 '헛발질 패턴'을 되짚어봤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2024년 12월1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상현 의원은 핏대를 세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 행위, 통치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충격적인 이 발언에 본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당시 야당 의원석에선 "내란 공범", "전두환", "국회에 총을 들..

[분석] 한동훈·이준석 지지에 '결집 효과' 노릴 만했지만..."혁신의 문 닫은 것"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와 조경태 후보의 단일화가 최종 불발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 추종 세력인 이른바 '윤어게인'과 결별할 마지막 기회를 끝내 놓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난 20일 안철수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경태 후보와의 단일화 불발 배경에 대해 "(조경태 후보가) 저에게 전화 한 통 없었고, 문자 한 통 없었고, 지나가며 마주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말 한마디가 없었다"며 "언론을 통해서만 계속 언론 플레이를 했다. 이런 방법을 써서 어떻게든 선거에서 표를 얻으려고 하는, 선거 공학적인 요소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참담하기만 ..

낙찰순위 9위인데 최저가 제치고 최종계약, 연이어 경호처와도 거래..."국가계약법 위반 가능성" 지난 윤석열 정부의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이 '직원 격려용 상품권'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전남 순천시의 한 영세 서점과 약 7800만원 규모의 수상한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업체는 직후 대통령경호처의 4200만원 상당의 계약도 따냈다. 국가계약법 위반 가능성이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지난 2023년 1월~3월 문화재청과 대통령경호처의 상품권 구입 내역을 살펴본 결과, 이같은 정황이 포착됐다. 문화재청은 지난 2023년 1월 31일 '2023년도 직원 생일 지원 상품권 구입' 관련 물품 조달 공고를 게시했다. 계약 방법은 제한경쟁입찰..

'혈세 낭비, 조달 시스템 붕괴' 의혹, 대통령 관저·집무실 공사비리 전모 밝혀지나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의 배우자 김건희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12일 발부됐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되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또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3일 '대통령 관저 공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 실내건축공사 업체 21그램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정권 초기부터 '스모킹건'으로 지목돼 온 대통령 관저·집무실 공사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밤 늦게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씨 관련 공천 개입)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건진법사 청탁)로 청구된 ..

[이력서에 쓸 수 있습니까③ - 장동혁] 한동훈 지도부 붕괴 트리거...윤 관저 '방탄'도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일으킨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을 거쳐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8월 22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치러집니다. 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돕기 위해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을 둘러싼 사건·사고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김문수·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에 이어, 장동혁 후보의 '흑역사'도 살펴보겠습니다. 재선 의원인 장동혁 후보의 가장 치명적인 실책으로는 역시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의 탄핵소추안을 '반대'한 사건이 주로 거론됩니다. '친한동훈계' 대표 인물이었던 장동혁 후보가 보수 강경 노선에 들어서게 된 결정적 분기점인데요. 장동혁 후보는 4·10 총선을..

[이력서에 쓸 수 있습니까② - 안철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이장 주장도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일으킨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을 거쳐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8월 22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치러집니다. 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돕기 위해 국민의힘 당대표 예비후보들을 둘러싼 사건·사고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반길(반전한길)'로 분류되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어느덧 4선에 접어든 그에게도 지울 수 없는 '흑역사'가 있는데요.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 하루 전인 지난 2022년 3월 3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는 안철수 의원의 가장 치명적인 '실책'으로 꼽힙니다. ..

칠레 독재자의 핵심 고문 이력...윤석열, 알고도 '인생 책'이었나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인생 책'으로 꼽은 [선택할 자유]를 쓴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칠레 독재 정권의 경제 노선 설계에 결정적 영향을 준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윤석열씨가 일으킨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헌법 개정(재선~3선)'이라는, 장기집권을 계획한 듯한 문구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서 발견되기도 했었죠. 윤석열씨와 프리드먼 사이에서 묘하게 교차하는 '자유'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윤석열씨는 지난 2021년 7월18일 와의 인터뷰에서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부친이자 경제학자인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추천으로 이 책을 접했다고 했는데요. 윤석열씨는 ..